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바닷가로 여행을 가서 게스트하우스에 숙박을 하였는데,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이어진 2차, 3차 술자리에서 과음을 한 나머지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새벽에 여성 손님들이 잠을 자는 게스트하우스 방에 들어가 잠들어있는 여성 손님들의 몸을 만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는 게스트하우스 방안에 침입하여 잠들어있는 여성을 추행한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였습니다. 의뢰인이 큰 잘못을 하였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지만, 20대의 초범인 의뢰인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면 가혹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무법인 명재는 피해 여성들 모두와 합의를 성공시켰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거짓말 탐지조사 결과가 거짓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정신건강 치료 상담을 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있는 범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덕분에 의뢰인은 아무런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