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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기소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게스트하우스의 여성 전용방에 들어가서 추행

형사 사건요약
게스트하우스 여성 전용 객실에 무단 침입해 투숙객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20대인 의뢰인은 바닷가 여행지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과음을 한 후, 만취 상태에서 새벽 시간대 여성 투숙객들이 잠을 자고 있던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잠들어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지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단순 강제추행과 달리 주거침입이 결합된 사안으로 엄벌이 불가피한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피해 여성들 전원과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는 불리한 정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만취로 인한 우발적 범행임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입게 될 치명적인 불이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의지를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정신건강 치료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정형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한 줄의 성범죄 전과나 신상정보 등록 없이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링크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위헌, 2021헌가9, 2023.2.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링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법정형의 하한이 7년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벌금형 선고가 아예 불가능하고 실형 위험이 매우 높았던 중대 범죄를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조기에 종결시킨 독보적인 변론 성공 사례입니다.
2.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으로 판명되어 수사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악재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조사 당시 의뢰인의 극심한 긴장 상태와 심리적 변수를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검찰의 판단을 반전시켰습니다.
3. 성범죄 피해자들과의 합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단기간 내에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냄으로써, 검찰이 선처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법률적 명분을 확보하였습니다.
4. 단순한 형사 방어를 넘어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치료 상담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주거침입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나요?

    네, 타인의 주거나 숙소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가중 처벌됩니다.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으며 최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수사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Q.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거짓말탐지기 결과 자체가 법원에서 직접적인 증거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변호인이 검사에게 조사 당시의 심리적 변수나 다른 정황 증거들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선처를 이끌어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주거침입·감금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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