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업을 하였다가 폐업하면서 동업관계를 정리하였는데, 함께 동업했던 상대방이 정산금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의 공장 부지에 가압류도 신청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을 예정이었던 의뢰인은 가압류를 이유로 대출이 승인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두 사람 사이에 정리되어야 할 금액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래도 6,000만 원은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라는 점과 상대방도 동업 관계를 정리할 당시 의뢰인에게 주기로 약속한 물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법정 다툼이 항소심까지 이어지거나,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원고인 동업 상대방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의 상당부분을 감액시키면서도 소송의 장기화를 막아 경제적인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신청한 가압류에 대하여는 가압류 이의를 통해 가압류를 취소시켰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무 문제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