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통화를 녹화하는 건 무조건 무죄인가요?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본 사례처럼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녹화된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보여준다면 '복제물 유포'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영상통화 화면을 다른 핸드폰으로 찍은 건(재촬영) 처벌받나요?
과거에는 재촬영물에 대해 처벌이 어려웠으나, 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는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체 그 자체'를 찍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구체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Q.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본 사례처럼 고소장의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이 법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내가 한 행위가 판례상 처벌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변호사와 함께 분석하여 첫 조사부터 일관된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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