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자회사에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남성 위주의 군대식 문화 속에서 정규직인 선임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힘들게 버텨왔으나 선임들이 욕설과 폭언은 물론이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까지 일삼자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직장 내 괴롭힘은 증거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과 사전 상담을 하면서 먼저 증거확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모욕, 협박 등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 녹음파일, 피해 동영상,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인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이 신설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 측에 징계요구서를 발송하여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진상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3) 피해자 보호 및 불리한 처우 금지를 요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자인 직원들에게 정직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는 대신, 가해자들로부터 총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아 그동안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구시대적인 직장문화 속에서 비정상적인 상사로부터 고통 받고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고 본인의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