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장에서 상사를 마녀라고 부른 것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기분이 나쁜 표현이라고 해서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데, 우리 법원은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이나 발언의 목적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맥락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Q.동료들끼리만 있는 단톡방이나 뒷담화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여야 성립합니다. 소수의 동료 간 사적인 대화는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크지만,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제시라면 공연성 여부와 무관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Q.무혐의를 받으면 상사가 다시 고소할 수는 없나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면,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다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고소했다면 역으로 무고죄 검토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는 당시 고소 내용의 허위성 여부를 엄격히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형사 성형외과에서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다가 업무방해로 고소를 받음
형사 직장 상사를 앞잡이라고 표현했다가 모욕죄 고소를 받은 사건
형사 회사에서 상사의 뒷담화를 하였다가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당함
형사 노래방에서 도우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강간죄로 고소된 사건
형사 이웃에게 폭행 당하고 처벌불원서를 써줬는데 무고로 고소를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