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전에도 특수상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자 차량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특수상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단계와 형사 1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무법인 명재는 2심만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도 여럿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았지만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 양형 주장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달라진 것이 없어서 형량을 깎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결국 3개월을 깎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생활이 3개월이나 짧아진 것에 만족하였으며, 그동안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2심 판결 선고 직후 출소하여 사실상 집행유예나 다를 바 없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죄명,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등의 사정이 있어 도저히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량을 줄여 집행유예 없이도 판결 선고 직후 만기출소 또는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선고를 내려 선처하는 경우가 있으니, 1심 결과에 포기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명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