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친구 신분증이나 주운 면허증을 쓰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네, 단순히 남을 속였다는 문제를 넘어 국가가 발행한 공문서의 신뢰를 깨뜨리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성인의 경우 실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며, 소년의 경우에도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아 이번 사례처럼 소년원 송치 대상이 될 정도로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Q.이미 보호처분 전과가 있는데 소년원을 안 갈 수도 있나요?
재범인 경우 재판부는 "가정 내 교육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여 소년원(8~10호)으로 보내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얼마나 성실히 살고 있는지와 부모님의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보여준다면 소년원 송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Q.소년재판에서 변호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소년재판은 처벌보다 '보호'와 '교정'에 무게를 둡니다. 변호사는 소년이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환경이 갖춰졌는지를 판사님께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소년원 대신 사회 내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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