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생인데 클럽에 입장하려다가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됩니다. 이때 가지고 있던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했다가 적발되었고,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사건이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이미 몇 년 전에도 불미스러운 일로 보호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8~10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으로 송치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잘못 이후로 의뢰인은 반성하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은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클럽을 수시로 다니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소지하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본인의 반성문을 비롯하여 가족과 학교 친구들의 탄원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과거와 달리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바르고 긍정적인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모님의 감호만으로도 충분히 성격과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가정법원은 보호자인 부모님에게 감호를 위탁하면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하였지만 다행히 소년원에 보내는 8~10호 보호처분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과거의 잘못을 뉘우쳤다가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위험에 처했던 의뢰인은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부모님 역시 큰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