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아니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전과(벌금형 이상의 형 확정 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보관됩니다.
Q.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처벌이 다른가요?
네, 업무나 고용 관계 등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죄질을 엄하게 보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교수나 공무원이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를 피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는 형사 처벌은 면하는 것이나, 소속 기관의 내부 징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것보다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형사 채무자를 협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후 사기죄로 고소
형사 아파트 개발 동업자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 받음
형사 교원이 학생들 팔뚝,손,다리를 만져 업무상위력추행죄로 고소당함
형사 물품대금을 미신고 해외계좌로 받고 다시 국내계좌로 송금한 사건
형사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던 중 보석을 신청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