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 대학의 교원인데, 학과에 재학 중인 피해자 5명의 팔뚝, 손, 다리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피해자들이 '미투(ME TOO) 운동'의 일환으로 2~3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알리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평소에 남학생, 여학생을 가리지 않고 친근하게 대하였을 뿐이라며 당시에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의 결과가 만장일치로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이 나왔던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교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