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본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법률상 ‘처분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진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의 투자 자료를 제출하며 본건 거래도 투자라고 강변하고,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다른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는 복잡한 재항변을 내놓았으나 변호인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본건 2억 원의 거래가 여타 투자 계약들과는 별개로 독립된 금전 대여임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계 채권의 존재 유무와 성립 요건이 미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상대방의 항변을 무력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Q.차용증이나 계약서 없이 빌려준 돈도 대여금 소송에서 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 소송에서 계약서(처분문서)가 없으면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어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금 내역,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후 이자를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문서가 없는 경우에도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Q.상대방이 '투자금'이라며 수익이 안 나서 못 돌려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투자금은 원금 손실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지만, 대여금은 원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거래의 명칭뿐만 아니라 이자 지급 여부, 원금 보장 약정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례처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매우 유리하며,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금 반환이 전제된 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Q.소송 중에 상대방이 내가 빌린 돈도 있다며 퉁치자고(상계) 하는데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실제로 의뢰인에게 받을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법적으로 상계 주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상대방의 상계 항변이 들어올 경우, 그 채권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따져 부당한 상계로 인해 의뢰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방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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