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형제들과 공동 명의인 건물의 월세를 제가 다 받았는데, 언제까지 소급해서 돌려줘야 하나요?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지난 임대료 수익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건물 수리비나 세금도 제가 다 냈는데, 이런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
당연히 보상받거나 상계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재산세, 보험료, 건물 수선비 등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소유자들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홀로 부담한 유지관리비를 꼼꼼히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돌려줄 수익금에서 공제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Q.상속 당시 다른 형제가 현금을 더 많이 가져갔다면 이번 임대수익 배분에서 참작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이미 자신의 상속 지분에 달하는 재산을 다른 경로(현금 상속, 생전 증여 등)로 충분히 수령했다면, 현재의 임대료 수익에 대한 권리 주장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범위가 대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 상속 재산 분할 내역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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