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성매매를 시도하려다 사기를 당했는데, 저도 처벌받게 되나요?
현행법상 성인 간의 성매매는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처벌하며, 그 과정에서 멈춘 '미수' 단계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본인의 처벌을 두려워하기보다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절차를 밟고 입금된 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
Q.대출을 받으려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처벌 대상입니다. 대출업자에게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신분증 등을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본인의 의도가 사기 공모가 아니었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Q.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우선 형사 고소를 통해 범인을 특정하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을 근거로 가해자나 계좌 대여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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