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들과 휴양지에 놀러 가서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알게 된 출장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약금으로 몇십만원을 내라고 얘기하더니 그다음에는 예약금을 돌려받으려면 금액을 맞춰야 한다면서 추가 입금을 요구하여 점점 그 액수를 불려나갔고, 의뢰인이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수천만원을 입금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부끄러움에 고민하다가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우선 성인 사이의 성매매의 경우 미수에 그치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을 안심시킨 후, 사기 업체와의 통화 내용과 입금 내역을 정리하여 빠르게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빠른 수사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사기 조직에게 넘겨준 방조범을 검거하였습니다. 그 방조범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자가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자 그 정보들을 전송해 주었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잡힌 것입니다.
3. 결과
법원은 이 방조범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사기 조직의 주범과 다른 방조범에 대하여도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벌금형을 받은 방조범에 대하여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