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법리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한 시점과 실제 측정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시간 격차(약 50분)가 알코올 농도가 정점으로 치닫는 구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측정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가 0.02%로 미미하다는 점을 들어, 과학적으로 추론할 때 운전 당시의 수치는 기준치보다 낮았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이동 주차를 하게 된 경위와 사고의 경미함 등 제반 사정을 상세히 변론하며 의뢰인에게 처벌 수준의 음주 상태가 아니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성공사례
음주·약물 운전 |
불기소 처분
[음주운전] 음주측정 당시 상승기였음을 적극 활용한 사례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이동 주차 중 접촉사고로 알코올 측정 수치가 면허증지로 측정되어서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명재는 상승기 측정·미세한 수치 차이를 근거로 변호하여 무혐의와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주차 문제로 연락을 받고 부득이하게 짧은 거리를 이동 주차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뒷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하여 측정을 마쳤을 때는 이미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측정값은 처벌 기준을 소폭 상회하였고, 수사 기관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잠시의 오판으로 인해 면허 정지 및 형사 처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명재의 정교한 법리 대응 결과, 검찰은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측정 수치가 유죄의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입증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또한 접촉사고 상대방과도 법무법인 명재의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마침으로써, 의뢰인은 행정적·형사적 책임에서 모두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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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2024. 12. 3.>
[전문개정 2011. 6. 8.]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음주 측정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측정 시점이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인 '상승기'에 해당할 경우 운전 당시의 수치와 측정 당시의 수치가 다를 수 있다는 과학적·법리적 틈새를 정확히 공략하였습니다.
2. 위드마크 공식의 엄격한 적용 요건과 상승기 법리를 결합하여, 단 0.02%라는 미세한 수치 차이가 법적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에 실패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3. 이동 주차라는 부득이한 운전 경위와 사고의 경미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들을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재판부와 수사 기관에 피의자의 억울함과 비난 가능성이 낮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4. 단순히 형사 처벌 방어에 그치지 않고 사고 피해자와의 민사적 합의까지 원만하게 이끌어냄으로써, 사건 발생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모든 법적 리스크를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 위드마크 공식의 엄격한 적용 요건과 상승기 법리를 결합하여, 단 0.02%라는 미세한 수치 차이가 법적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에 실패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3. 이동 주차라는 부득이한 운전 경위와 사고의 경미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들을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재판부와 수사 기관에 피의자의 억울함과 비난 가능성이 낮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4. 단순히 형사 처벌 방어에 그치지 않고 사고 피해자와의 민사적 합의까지 원만하게 이끌어냄으로써, 사건 발생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모든 법적 리스크를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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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술 마시고 한참 뒤에 측정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하면 오히려 알코올 농도가 감소하는 '하강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때는 위드마크 공식을 역추산하여 운전 당시의 농도가 측정치보다 높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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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승기 법리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최종 음주 후 약 30분~90분 사이에 측정이 이루어졌고, 측정된 수치가 처벌 기준치를 근소하게 상회할 때 주로 인용됩니다. 만약 수치가 기준치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면 상승기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운전 당시 이미 기준을 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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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장에서 측정하지 않고 경찰서로 이동해서 측정해도 효력이 있나요?
네, 측정 장소보다는 측정 시각과 방법의 적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이동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상승기 구간에서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바탕으로 운전 당시의 실제 농도를 다투어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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