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유명 인플루언서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물건을 홍보해 주는 내용의 광고 게시물을 작성해 주었다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수사의뢰가 접수되어 검경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문제가 된 부분은 여러 사람들의 체험기 등을 이용한 형태의 광고였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후기를 광고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일회성 광고에 불과하였고, 문제가 되자 즉시 광고를 삭제하고 사과문까지 게재하였다는 점을 변론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회적 논란에 휩싸일 경우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활동에 신중을 기하여 왔음에도, 체험기를 통한 SNS 광고 게시글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하면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