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후기 형태의 광고를 하였다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수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의뢰인은 한 식품의 홍보를 위해 실제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체험 수기를 포함한 광고 게시글을 SNS에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식품표시광고법상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할 수 있는 광고 행위로 간주되어 식약처의 단속 대상이 되었고, 이후 검찰과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이미지 관리가 생명인 인플루언서로서 형사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경우 직업적 활동에 큰 위기를 맞이할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가 제출한 변론 의견서와 의뢰인의 적극적인 사후 조치를 참작하여, 정식 재판 없이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긴 재판 과정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자칫 발생할 수 있었던 직업적 명예 실추와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강화된 인플루언서 광고 가이드라인 내에서 최선의 방어 결과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1.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체험기 인용 방식이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상 엄격히 금지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에 해당함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대응 시나리오를 구축했습니다. 단순히 후기를 공유하는 것이라도 식품의 경우 의학적 효능으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는 법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의뢰인이 이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경위와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자백과 자정 노력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의 즉각적인 삭제와 공식 사과문 게재는 법원과 검찰이 선처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사후 조치들이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의견서에 담아냈습니다.
3.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는 인플루언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건이 공론화되어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전 신속하게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구약식 처분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수사기관과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중대성을 낮추고 빠르게 종결시킴으로써 의뢰인의 사회적 명예를 보호했습니다.
4. 최근 식약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광고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공했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처벌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인플루언서로서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적 방패 역할을 수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