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화물트럭 운전자인데 편도 3차로, 왕복 6차로 도로의 1차로를 달리던 중, 같은 차로의 전방에 있던 대형 트럭이 유턴을 하면서 회전각을 만들기 위해 후진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제동거리가 길어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뒤에서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대형 트럭은 의뢰인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뒤에서 추돌한 것이니 의뢰인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재판 과정에서
① 의뢰인의 차량은 화물트럭으로 제동거리가 길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느릴 수밖에 없고,
②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급격하게 조작할 경우(갑자기 핸들을 꺾을 경우) 차량이 전복될 위험이 있어 당시 상대방 트럭의 후방을 충돌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
③ 상대방 트럭은 유턴을 할 수 없는 직진 신호에서 무리하게 유턴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차량의 앞뒤 길이가 길어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자 도로에서 가로방향으로 후진을 하고 있어 이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 교통사고가 난 두 차량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을 0%로 보고 상대방 측에게 4,7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30% 과실 주장을 완전히 막아낸 것일 뿐만 아니라 수리비 전액, 견인비용 60만원, 1일당 12만원의 휴차료까지 모두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에서 승소한 덕분에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금전적인 손해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