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의 성관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 카찰죄 고소 대응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다가 여자친구가 핸드폰에서 촬영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 후, 입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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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적극 보여주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특히, 연인간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였다가 발각되는 경우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카촬과는 다르게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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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진술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적극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핸드폰을 제출하여 이러한 시도가 처음이라는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조정 과정을 통해서 여친(전여친)과의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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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을 통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