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남녀 4명이서 함께 홈파티를 하였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남성 지인이 의뢰인이 자고 있는 이불 속으로 조용히 들어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사과를 받는다면 이를 문제 삼지 않으려 했으나, 가해자는 전혀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강제추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뻔뻔한 태도로 나오자 고소를 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가해자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계속 추행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의 도움을 받아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들이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 할 수 있었고, 그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해자의 진술을 탄핵 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1심 법원은 가해자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는 불복하고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행 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달라진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직접증거는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 고소를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해자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사안에서도 충분히 가해자의 억지 주장을 탄핵할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명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