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고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는데 딸이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며 엄마에게 가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던 중에, 의뢰인이 두 자녀에게 (1)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죽자”라고 말을 했다거나, (2) 케이크 칼로 “여기에 찔리면 너희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라고 말을 했다거나, (3) 체벌을 이유로 엉덩이, 손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는 등 아동학대를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고소당한 내용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친권 및 양육권자를 되찾아 오고 싶어 하는 전처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미성년 자녀의 거짓 진술은 일관성이나 합리성에 문제가 있기 마련이었고, 법무법인 명재는 아들과 딸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과 딸의 진술 그 자체만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고, 계속해서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들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다른 모든 혐의들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 행동에 대해 친권자로서 체벌을 가했던 한 번의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내 무고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세상에 100% 완전한 거짓말은 없기에 그 허점을 논리적으로 잘 파고들면 충분히 방어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