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미성년 자녀의 진술이 가진 취약성에 집중했습니다. 어린 자녀의 거짓 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성이 무너지거나 합리성이 결여되기 쉽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변호인은 아들과 딸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지점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특히 딸의 진술 내부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내용이 계속해서 번복되는 허점을 논리적으로 강조하며 자녀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성공사례
아동학대 |
기소유예
이혼 후 양육하던 자녀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받음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전처의 영향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자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명재는 자녀 진술의 모순과 일관성 결여를 강조해 변론했고, 검찰은 대부분 혐의를 무혐의, 체벌 건만 기소유예로 처리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 후 두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엄마와 살고 싶다며 전처의 집으로 간 뒤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녀들에게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죽자고 말하거나, 케이크 칼로 생명을 위협하고 엉덩이와 손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했다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처가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자녀의 진술에 영향을 준 것이라 의심하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수용하여 방화 및 흉기 협박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한 차례의 체벌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되,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범죄자 낙인에서 벗어나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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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이혼 및 양육권 분쟁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녀를 앞세워 제기하는 아동학대 고소는 진술의 오염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미성년 자녀들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거나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된 지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3. 100% 완전한 거짓말은 없다는 전제하에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중한 혐의를 벗겨내고 실질적인 처벌을 피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2. 미성년 자녀들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거나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된 지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3. 100% 완전한 거짓말은 없다는 전제하에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중한 혐의를 벗겨내고 실질적인 처벌을 피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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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육권 소송 중에 상대방이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권 분쟁 중에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는 결과에 따라 친권 및 양육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치명적입니다. 수사기관은 아동의 진술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사례처럼 진술의 모순점을 즉시 찾아내어 방어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의 악의적인 의도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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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동학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양육권에 불리한가요?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수사 경력에는 남게 됩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상대방이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본 사례처럼 중한 학대 사실이 대부분 부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그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훈육 목적의 경미한 체벌이었음을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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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가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이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아이들은 주변 성인의 유도 신문에 취약하며 자신의 상상을 사실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변호인은 아이의 진술 영상을 분석하여 질문 방식의 적절성, 진술의 구체성 결여,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찾아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아들과 딸의 진술 차이를 통해 딸의 진술이 누군가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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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당황한 마음에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섣불리 신체 접촉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학대의 범위는 매우 넓으므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학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삼가야 합니다. 첫 조사 전 반드시 법무법인 명재와 상담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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