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가까이 빌려 간 지인이 계약을 무시하고 차용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대응 방법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큰 금액인 만큼 망설였지만, 사정이 급해 보이는 지인을 위해 의뢰인은 선뜻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당장 빚을 갚을 여력이 없었던 지인을 위해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급여의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때 별도의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다만 지인이 회사에서 퇴사할 때는 남은 차용금을 일시에 상환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과 지인의 차용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지인은 매월 급여를 받으면 그중 일부를 상환했고, 회사에도 잘 적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성실하게 근무하며 차용금을 갚아나갈 것이라 믿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인이 갑자기 퇴사를 선언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에 정한 대로 남은 차용금을 일시에 상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돈을 갚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변제를 미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진성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배진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차용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지인에게 빌려준 소중한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차용증/소비대차 계약서상 '퇴사 시 일시 상환' 및 '지연손해금' 특약의 법적 유효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청구의 당위성을 확보했습니다.
2. "불공정한 노예계약이다"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애초 무이자 대여 및 급여 공제 혜택 등 계약 체결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여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3.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완벽히 입증하여 대여금 원금 전액은 물론 법정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