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여러 친구들과 SNS로 소통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던 중, 단체 대화방에서 한 남성의 부적절한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단체 대화방에서 그 남성에 대한 험담을 했다가 오히려 그 남성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비밀침해),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심한 욕설을 하면서 험담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남성이 분명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있고, 해당 남성이 온갖 죄명으로 자신을 고소하면서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최대한 죄명을 줄이고 범죄일람표의 내용을 털어내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추후 합의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고소된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일람표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정리하는 한편, 해당 남성과 합의를 위한 협상에 주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고소된 내용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침해),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하였고,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고소된 죄명 중 대부분에 대해 무혐의처분이 가능해진 상황이 되자 고소인도 요구하는 합의금의 수준을 대폭 낮췄고, 결국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모욕죄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