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1억원의 합의금을 받은 사건

의뢰인은 학원 수업이 끝난 뒤 강사의 지시에 따라 강의실에 남아있다가 허리와 엉덩이 등을 만지는 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뢰했던 교육자로부터 당한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형사 고소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강사는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성범죄 피해자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의견을 수용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판결로 인신구속의 압박을 느낀 가해자는 그제야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구걸했습니다. 명재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피해 규모를 적극 주장하여, 통상적인 성추행 합의금을 상회하는 1억 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 단죄와 함께 실질적인 위로금을 확보함으로써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 가해자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력하여 유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가해자의 '억울하다'는 주장이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범행 당시의 공간적 특성과 교사와 학생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강조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정확히 파고들어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함으로써 협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가해자가 자유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시점을 정확히 포착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상응하는 합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전략적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단호한 대응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3. 성범죄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단순히 형사 고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1억 원이라는 고액 합의금은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상임을 재판부와 상대측에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피해자가 사건 종결 이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4.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가해자의 지위로 인해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해자가 위축되기 쉽지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가해자를 반드시 단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해자의 실형 선고와 고액 합의라는 결과는 유사한 피해를 겪는 이들에게 희망적인 선례가 되었으며, 법무법인 명재의 성범죄 대응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며 억울함을 완벽히 해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