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학원 수업 후에 남아달라는 학원 강사의 말에 따라 학원에 혼자 남아있다가 학원 강사로부터 허리, 엉덩이 등을 만지는 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고민 끝에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가해자는 수사를 받는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고,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성범죄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가해자인 학원 강사에게 아청법 위반(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사는 실형이 선고되자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고 밝혔고, 의뢰인은 1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와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