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피해자 부부는 밤 10시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사거리 교차로에서 버스가 제한속도를 약 30km 초과한 상태로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다가 좌회전을 하던 택시를 들이받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피해자 부부는 각각 전치 10주와 전치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경찰이 출동하여 수사는 시작되었지만 가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합의 대행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피해자 부부는 경추가 탈구되고 골절을 당하는 등 상해의 정도가 심해서 일을 하지 못해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고, 장래에 후유증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들며 생각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피해를 고려해 보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나갔습니다.
3. 결과
결국 액수를 밝힐 순 없지만 원래 피해자 부부가 원했던 억대의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협상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