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께서 이 분야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경찰의 수사를 마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도 선임을 한 상태였지만, 혐의를 완전히 벗어내지 못하였다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줄 전문가를 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랬습니다. 의뢰인은 ISO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분으로, 다니던 회사를 나와 동종업계의 회사를 차린 뒤, 자신의 노하우가 집약된 경영/교육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였고, 그러자 예전 회사에서는 의뢰인이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사용했다면서 의뢰인을 영업비밀 침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요는 간단했지만, 사건의 해결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해당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 개념, 관례부터 전부 파악이 필요하였고, IT기술에 대한 이해까지도 수반되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영업 방식'이라는 추상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법률적 용어로 구체화 할 수 있을지 수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영업비밀 사건은 '정성'이 전부입니다.
우선, 상대방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과 의뢰인이 만들어낸 영업방식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유사해보여도 핵심적 기능 또는 구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다른 기술적 의의를 지니기 때문에, 모든 면을 샅샅이 뒤져가며 차이점을 발굴해나갔습니다.
그러다 차이점이 없는 부분이 등장한다면, 그것이 과연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통해 치밀하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영업비밀 사건의 변호 전략이 총 망라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기간은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만으로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성과 실력을 겸비한 든든한 파트너
사건이 끝나고.. 의뢰인께서는 제게 큰 감동을 느끼셨나 봅니다.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것도 한 몫을 했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제 모습에 든든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 없이 사건은 성공할수도, 실패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의지에 따라 의뢰인에게 드릴 감동은 클수도 작을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낯설고 외로운 법률분쟁에서 큰 힘이 되는 것은 바로 '곁에 있는 변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