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수십 명에게 사이버불링을 당해 결국 고소를 결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와 다투고 사이가 멀어졌는데, 나름 인기가 많던 그 친구가 온라인으로 의뢰인을 저격하며 욕설을 퍼붓자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이버 불링(온라인 따돌림)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사이버 불링에 가담한 사람들의 행위를 각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나누어 다수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페이스북과 유튜브, 이메일 등을 통해 가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가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한 결과 수십 명의 가해자들이 확인되었고, 각각 70~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일부 가해자에 대해서는 합의금 없이 고소취소를 해주기도 하였고,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한 덕분에 의뢰인에 대한 사이버 불링(온라인 따돌림)은 근절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