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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매매 범죄 | 집행유예, 몰수 취소

유명 맛집으로 위장해 성매매 알선을 하다 구속되고 몰수당할 위기

형사 사건요약
성매매 업소 운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사유와 추징의 위법성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 및 몰수형 취소를 이끌어내고 석방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대외적으로 유명 맛집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으나, 실상은 같은 건물 2층에서 동업자들과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검거된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죄질이 무겁다는 판단하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판결을 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미 6개월 이상의 수감 생활을 하며 깊은 절망에 빠진 의뢰인은 석방과 부당한 몰수형의 취소를 목표로 항소심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명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전개했습니다. 먼저 양형 측면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감 중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풍부한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몰수 및 추징의 법리를 치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검찰은 포주의 진술에 의존해 일일 평균 손님 수를 예상하고 이를 단순히 피고인 수로 나눈 추정 수익금을 근거로 몰수를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명재는 성매매처벌법상 추징은 공범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어야 하며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히 인원수로 나눈 금액은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유명 맛집으로 위장해 성매매 알선을 하다 구속되고 몰수당할 위기 이미지 2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몰수형 대신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권리를 방어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판결 직후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몰수 및 추징) 링크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1심에서 이미 법정 구속된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초범 사실과 수감 중의 반성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양형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2. 성매매 범죄수익 추징에 있어 '개별적 실제 이익'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제시하여, 검찰의 편의적인 추정 계산 방식을 무너뜨렸습니다.
3. 막대한 자산 상실을 야기할 수 있는 몰수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도왔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성매매 알선죄에서 추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원칙적으로 범죄로 얻은 '실제 수익'이 대상입니다. 본 사례처럼 단순히 예상 손님 수에 기초한 추정액을 공범 수로 나누는 방식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매우 큽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장부나 실제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이 책임져야 할 실제 이익 규모를 법리적으로 재산정해 드립니다.

  • Q.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되었는데 항소심에서 풀려날 확률이 있나요?

    1심의 양형이 과하거나 법리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본 사건처럼 부당한 몰수형이 병과된 점 등을 항소심에서 강력히 다툰다면 집행유예를 통한 석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구속된 의뢰인을 위한 접견과 치밀한 서면 제출로 석방 가능성을 높입니다.

  • Q.공범 중 한 명이 수익을 독식했는데 제가 다 추징당할 수도 있나요?

    성매매처벌법상 추징은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기준입니다. 전체 수익을 단순히 n분의 1로 나누어 추징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공범들 사이의 수익 분배 구조를 명확히 밝혀, 의뢰인이 취득하지 않은 수익에 대해 억울하게 추징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성매매 범죄,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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