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상급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될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법원이 검찰의 판단을 직접 심사하여 잘못된 처분임을 확인하고 재판 회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실무상 인용률이 매우 낮아 전문 변호사의 정교한 법리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Q.콘돔을 안 쓴 것이 왜 강간죄의 쟁점이 되나요?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특정 조건(예: 콘돔 착용)을 전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을 어기고 기습적으로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유형력 행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기습 삽입 이후 발생한 강압적인 신체 제압 행위까지 포함하여 강간죄의 성립을 다툰 사례입니다.
Q.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어느 정도로 심해야 하나요?
과거에는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강력한 폭행이 있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보았으나, 최근 판례와 사법적 흐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를 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삽입 도중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신체를 눌러 제압하는 행위 등도 충분히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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