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임신했는데 임신 중절 후 결별을 선언하여 손해배상청구

신뢰했던 연인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기에 배신을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고자 했으나, 남자친구의 집요한 요구에 못 이겨 중절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기다렸다는 듯 수술 직후 이별을 선언했고, 의뢰인은 수술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한 남녀 간의 애정 문제를 넘어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묵과할 수 없는 기망 행위에 대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남자친구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록 배상 액수 자체가 크지는 않으나, 혼인 예약 관계가 없는 단순 연인 사이에서도 임신 중절 종용과 직후의 결별이 법적 보호 대상인 '자기결정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보상보다 가해자에게 법적 유죄 취지의 책임을 물었다는 사실에 깊은 위로를 얻으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1.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논리 정립 및 끈질긴 항소심 대응: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부인되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임신 중절 결정 과정에서 남성의 부당한 개입이 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했음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애정 관계의 종결을 넘어 인격권 침해라는 새로운 시각을 재판부에 제시하여 판결을 뒤집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2. 기망에 의한 임신 중절 유도 정황 포착 및 입증: 수술 전후 남자친구가 보인 언행과 약속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것이 수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시적인 기망이었음을 논증했습니다. 신체적 훼손을 수반하는 중절 수술을 결정하게 만든 남성의 무책임한 회유를 '위법한 불법행위'의 범주로 끌어올려 법적 책임을 가시화했습니다.
3. 도덕적 책임을 법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변론: 단순한 서운함이나 도덕적 비난에 그칠 수 있는 사안을 민법상 보호받아야 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으로 명확히 구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이 보호하는 인격권의 범위를 연인 관계의 특수성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의뢰인의 명예 회복과 법적 응징에 집중한 목표 달성: 배상액의 다과를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법원의 판결문으로 확정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해자에게 법적 딱지를 붙임으로써 의뢰인이 겪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유사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법적 보호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유의미한 선례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