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 보다 나이는 많지만 입사가 늦은 조금 어색한 관계의 직장 후배와 다투었다가 후배가 상해죄로 고소를 하고, 이어서 1,2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민사소송 소장까지 받게 되자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과 후배가 싸운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쌍방폭행이었고 상해라고 볼 만큼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의 형사 고소장 및 민사소송 소장의 내용은 사실과는 다르게 과장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폭행죄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 가급적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의 부풀려진 주장을 반박해 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 결과
형사 법원은 상대방의 상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쌍방폭행을 인정하여 두 명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민사 법원은 1,200만원에 달하는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90% 삭감하여 120만원의 손해배상만을 인정하면서 상대방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끝내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아쉬웠지만, 상대방의 부풀려진 주장을 모두 탄핵하고 금전배상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배상해야 하는 부분을 인정받아 상계처리를 해서 의뢰인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