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전세금 반환 때문에 골치 아픈 임차인분들이 많으십니다. 부동산 불경기의 여파로 전세금을 제 때 주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부쩍 늘어나기도 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사기가 횡행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보니 전세금 반환 소송도 예전에 비하여 많아진 추세입니다. 오늘은 가장 일반적인 전세금 반환 케이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의 내용
의뢰인께서는 금 3억원에 전세계약을 맺었고 이사를 하기 위하여 전세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갱신 거절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 만기일이 다가오자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게 되었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당장 이사를 갈 곳에 내야할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각종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눈앞이 캄캄할 따름이었습니다.
3. 문제의 해결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하여 이사 갈 곳에 내야할 보증금이 부족하여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대출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를 대납해달라'고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추가 대출이자와 같은 '특별손해'는 임대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① 보증금 원금, ② 추가대출 이자, ③ 그 밖에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임대차등기설정비용) 등을 모두 청구할 수 있었고, 판결 역시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문제된 임차 목적물, 즉 기존 전세집을 처분금지가처분 및 가압류 해둠으로써 위 승소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효성도 충분히 확보해둘 수 있었습니다.
4. 마치며
전세금, 보증금 반환은 예정된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사전에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을 확실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으며, 임대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법적 분쟁을 반드시 대비해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