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연예계 종사자로서 지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한두 차례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그 지인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다가 경찰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이 필로폰을 공급해 준 지인에게 주기적으로 50만 원씩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기록이 남아있었고, 의뢰인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의 검사 결과 1~2년에 해당하는 모발 전(全) 구간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구속 기소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해당 지인의 제보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투약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송금 기록 또한 필로폰에 대한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저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덕분에 연예계 종사자였던 의뢰인은 어떠한 구설수 없이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