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존재했기에 이를 번복하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두 자녀의 나이와 구체적인 양육 상황, 의뢰인이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된 경위와 기간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전 남편의 직업, 소득 수준, 자산 현황 등 경제적 상황을 대조 분석하여, 전 남편이 과거 양육비를 분담하는 것이 부담의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Q.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서약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권리이므로 부모 사이의 합의로 영구히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현재 자녀의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나 부모의 경제적 사정 변화를 근거로 양육비 변경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과거 양육비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시효가 있나요?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양육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더라도, 과거에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법무법인 명재와 상담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Q.양육비 액수는 보통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원에서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본으로 하되, 부모 양측의 합산 소득, 자녀의 거주 지역, 자녀의 수, 특수 교육비나 치료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과거 양육비의 경우 당시의 물가와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적정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Q.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 지급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체납자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및 감치 처분까지 가능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강제 이행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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