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받았는데 소년사건 불처분결정 받음

의뢰인의 자녀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의뢰인의 자녀들을 직접 폭행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었고, 원만한 합의가 무산되면서 사건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학부모들은 자녀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가정법원은 법무법인 명재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검토한 결과, 굳이 재판을 열어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개시 및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으로 치면 무죄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자녀들은 수사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을 털어내고 어떠한 소년보호처분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자칫 낙인이 찍힐 수 있었던 중대한 시기에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자녀들의 소중한 미래와 명예를 온전히 지켜낸 사례입니다.

1. 피해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평소 동급생들 사이의 관계와 대화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여 해당 사건이 괴롭힘이 아닌 일상적인 장난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동급생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한 쌍방형 갈등임을 증명함으로써 사건의 성격 자체를 재규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단순한 진술 대립을 넘어 주변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피해 학생 부모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의뢰인의 자녀들을 폭행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을 지적하여 상대측 주장의 객관성과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여 피해 학생 측의 과도한 요구와 위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저해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어린 학생들이 수사 압박에 위축되지 않고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처벌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의 종결이 타당함을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정법원은 명재의 변론을 수용하여 심리 기일을 열지 않고도 불처분 결정을 내릴 정도로 완벽한 결백을 인정받았습니다.
4.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낙인이 찍힐 수 있었던 중학생 자녀들이 어떠한 보호처분 기록도 남기지 않도록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내어 자녀의 장래를 완벽히 보호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무죄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어냄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학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안정까지 배려하며 사건을 가장 깔끔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종결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