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위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명재는 즉각 전방위적인 증거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두 사람이 이용했던 택시 기사를 수색하여 당시의 대화 내용과 목적지를 확인하고 직장 동료 및 고객사 관계자들을 탐문하여 해당 만남이 순수한 업무 미팅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술집에서 모텔 진입 시점까지의 모든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동에서 성적 동기나 강제적인 약취의 정황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객실을 나온 직후 프런트 직원과 함께 지갑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던 모습이 담긴 영상과 기록을 제시하며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나 시간이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논파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했던 정황들에 대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도덕성을 뒷받침할 양형 자료를 결합하여 혐의의 부당함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무죄(불기소)
취한 여성 모텔 데려다 줬는데 간음약취로 수사 받음
형사 사건요약
만취한 고객사 직원을 모텔로 안내한 후 간음약취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CCTV 분석과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성범죄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국내 대기업과 계약 관계에 있던 의뢰인은 원만한 업무 수행을 위해 고객사 직원과 미팅을 겸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만취 상태에 이르자 의뢰인은 보호 차원에서 그녀를 귀가시키려 노력했으나 휴대폰 방전과 주거지 미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근처 모텔로 부축하여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녀를 객실에 안전하게 눕힌 뒤 곧바로 퇴실했으나 본인의 카드지갑이 사라진 것을 인지하고 이를 찾기 위해 모텔 프런트로 내려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이 잠에서 깬 고인은 만취 상태로 객실 밖으로 나와 비틀거리며 비상구로 향하다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의뢰인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고인을 약취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탄원했고 여론의 압박 속에 의뢰인은 간음약취라는 무거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명재의 끈질긴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변론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간음약취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 탄원과 유가족의 엄벌 요구라는 사회적 중압감 속에서도 법무법인 명재는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에 집중하여 의뢰인이 고인을 약취하거나 간음하려 했다는 혐의가 전혀 근거 없음을 밝혀내며 완전한 무죄를 증명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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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 4. 5.]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술집에서부터 모텔에 이르기까지 동선을 담은 CCTV를 전수 조사하여 두 사람의 만남이 불순한 의도 없는 단순 업무 미팅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분실한 카드지갑을 찾기 위해 모텔 프런트 직원과 함께 움직였던 정황을 입증하여 성범죄를 목적으로 객실에 머물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검찰 송치 이후에도 택시 기사와 주변 인물들을 수소문하는 전방위적인 조력을 통해 고인을 약취하거나 간음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2. 의뢰인이 분실한 카드지갑을 찾기 위해 모텔 프런트 직원과 함께 움직였던 정황을 입증하여 성범죄를 목적으로 객실에 머물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검찰 송치 이후에도 택시 기사와 주변 인물들을 수소문하는 전방위적인 조력을 통해 고인을 약취하거나 간음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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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만취한 사람을 도와주려다 간음약취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간음약취죄는 성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었을 때 성립하므로 당시의 이동 경위와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CCTV 분석과 주변인 탐문을 통해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히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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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CTV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영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당시 이용했던 택시 기사의 증언이나 동석했던 인물들의 진술 그리고 사건 전후의 연락 메시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간접 증거들을 수집하고 의뢰인의 평소 성향과 사건의 전후 맥락을 결합한 탄탄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는 전략을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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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가족의 탄원서가 수천 장 제출된 상황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나요?
사회적 관심이 높고 엄벌 탄원이 많은 사건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나 형사 재판의 대원칙은 증거 재판주의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여론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객관적인 물증과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혐의의 부당함을 지적함으로써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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