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저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의뢰인의 외침
의뢰인은 계약 연장을 위해 고객사 직원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계속해서 술잔을 기울였고, 결국 상대방은 만취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대방을 귀가시키려 하였으나, 그녀의 집도 모르는 데다가 휴대폰도 방전되어 도무지 돌려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하는 수없이 그녀를 부축해 택시에 함께 탑승하여 근처 모텔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를 안전하게 객실에 들여보낸 후, 의뢰인은 본인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웬걸,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카드지갑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드지갑을 찾기 위해 모텔 프론트로 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과 모텔 직원이 카드지갑을 찾기 위해 객실로 다시 올라간 사이, 술에 잔뜩 취한 고객사 직원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객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비상구를 향해 걸어갔는데요.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 1층 바닥으로 추락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인의 유가족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 사건을 알렸고, 시민들로부터 무려 수천 개의 탄원 서명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02.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경계선에 선 의뢰인
택시 기사를 수소문하고, 의뢰인의 직장 동료 및 고객사를 탐문하여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
술집에서 모텔에 이르기까지 CCTV를 철저히 분석하여 불순한 의도 없이 단순 미팅을 위한 자리임을 파악
의뢰인이 고인을 간음했다는 점과 고인을 약취했다는 점 모두에 증거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함
의뢰인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온 때는 이미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가 되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건을 '간음 약취(추행 목적 약취유인죄)'로 두고 매우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중이었습니다.
*간음 약취(추행 목적 약취유인죄)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본래 정식 명칭은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이나 조문상에 있는 '추행 목적 약취유인죄'로 줄여서 말함.
의뢰인에게 간음약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고인을 간음하려고 했다는 점과 이를 위해 고인을 약취했다는 점이 각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명재는 고인과 함께 탑승한 택시 기사를 수소문하고, 의뢰인의 직장 동료 및 고객사를 탐문했습니다.
또한, 술집에서 모텔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이 CCTV에 담긴 모습의 맥락을 파악해 그들이 단순 업무를 위한 미팅 자리를 가졌음을 파악했습니다.
그 밖에 의심스러운 몇 가지 정황에 대하여도 빠짐없이 반박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성향을 추단케 할 양형자료까지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고인을 간음했다는 점과 고인을 약취했다는 점 모두에 증거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03. 의뢰인의 억울함을 불기소 처분으로 풀어준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의 진실을 밝히려는 전방위적 노력과 탄탄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부가적 처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증거관계 파악이 범죄 성립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일 이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와 같은 사건 변호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명재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