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공격하는 유튜브 저격영상에 대해 고소하여 유죄 받아냄

Q.유튜브에서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비방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직접적인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영상의 내용, 주변 정황, 출연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시청자가 그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비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거짓말로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는데 무고죄로 역고소가 바로 되나요?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우선 본 사건처럼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모순된 진술이나 허위 증거를 바탕으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Q.유튜브 명예훼손 사건은 벌금형 외에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형사 판결을 통해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 파급력,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산정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Q.가해자가 방송에서 '공익을 위한 제보'라고 주장하는데 처벌이 될까요?

명예훼손죄에서 '공공의 이익'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진실이어야 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적인 감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을 올렸다면 공익이라는 명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