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증거 확보와 유포 차단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가해자가 사진을 삭제하거나 유포했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휴대전화와 개인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추가적인 촬영물이나 유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과의 끈질긴 협상을 통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조율했습니다.
Q.사귀는 사이에서 동의 없이 찍은 사진도 무조건 처벌 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잠자는 모습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찍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되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Q.상대방이 사진을 다 지웠다고 하는데, 어떻게 증거를 잡나요?
디지털 기기는 데이터를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복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강력히 요청하여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전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Q.성범죄 고소 시 제 신상이 가해자에게 노출될까 봐 두려워요.
성범죄 피해자는 법적으로 가명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주소나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고소 대리인으로서 모든 서류 접수와 가해자 측 연락을 전담하여 의뢰인이 가해자와 직접 마주하거나 연락해야 하는 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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