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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기소유예

동아리MT에서 술 마시고 옆에 누운 여성을 추행하였는데 불기소

형사 사건요약
대학 동아리 MT에서 음주 후 잠결에 옆자리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20대 대학생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대학생인 의뢰인은 동아리 MT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뒤, 여러 부원과 섞여 잠을 자다가 옆에 누워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사회초년생으로서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향후 취업 등 장래에 막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의뢰인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전과 불기록'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기에, 법무법인 명재가 중재자로서 신중하게 접근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학생이었다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음주와 잠결에 발생한 우발적 과실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펼쳤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양형 자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한 줄의 성범죄 전과도 남기지 않게 되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보안처분 위기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깊은 반성을 토대로 군에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하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링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링크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며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의 결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 사회초년생을 위한 맞춤형 양형 전략: 20세 대학생이라는 점과 평소의 성실성 등을 부각하여, 일시적인 일탈이 의뢰인의 장래를 가로막지 않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유도했습니다.
3. 수사 단계에서의 밀착 방어: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범행의 우발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기소 자체를 막아냈습니다.
4. 보안처분 위험의 원천 차단: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성범죄 전과 기록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뒤따를 수 있는 가혹한 부수적 제재로부터 의뢰인을 완벽히 보호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기소유예도 전과 기록에 남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전과(수형인명부 등)'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Q.합의만 하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범행의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무법인 명재와 같은 전문가의 양형 변론이 병행되어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Q.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주기적으로 사진과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특정 직군에 대한 취업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이러한 보안처분에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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