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합의금 3천만원

회식 후 같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회사 동료가 성추행을 함


형사 사건요약
회식 후 택시에서 직장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한 신입사원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 형사 고소 없이 가해자의 퇴사와 3,000만 원 합의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 방향이 같은 남성 사원과 택시에 동승했다가, 술에 취해 기대어 있는 사이 치마 속과 허벅지를 더듬는 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잠든 줄 알고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으나, 의뢰인은 즉시 이를 인지하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으로서 고소 이후 직장 내 평판이나 가해자와의 계속된 대면을 걱정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원하는 최우선 가치가 '가해자와의 완벽한 분리'와 '비밀 유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정식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전,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법리적 처벌 가능성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될 경우 즉시 고소와 더불어 회사 측에 성희롱 신고 절차를 밟을 것임을 천명하며 가해자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에게 '자발적 퇴사'를 합의 조건으로 내걸어 의뢰인이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명재의 단호한 협상 전략에 압박을 느낀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의 요구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가해자는 즉시 회사를 퇴사하여 의뢰인과의 물리적 분리를 실현했으며,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 실질적인 금전 보상까지 확보하며 사건을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링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신입사원인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인사상 불이익 우려, 가해자와의 대면 고통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을 거치는 일반적인 절차 대신 가해자와 직접 협상하는 **'사전 합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져올 가해자의 사회적 파멸(성범죄 전과, 직장 징계 등)을 지렛대 삼아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을 100% 관철시켰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2. 가해자에게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자발적 퇴사라는 조건을 합의의 핵심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해자를 직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의뢰인이 '신고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인 시선이나 불편함을 원천 차단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아무런 직장 내 소문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성추행 사건에서 고소 전 합의금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3,000만 원을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가 고소당할 경우 감당해야 할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그리고 퇴직금 손실 등을 고려할 때 지금 합의하는 것이 최선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의 심리적 급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최대치의 경제적 보상을 안겨주었습니다.
4. 사건 전 과정에서 비밀 유지를 철저히 관리하여 의뢰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완벽히 보호했습니다. 합의서에 '비밀 유지 조항'과 이를 어길 시 막대한 위약금을 무는 조항을 삽입하여 가해자가 추후에라도 딴소리를 하거나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실질적 배상, 그리고 안전한 근무 환경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회사 밖 택시 안에서 발생한 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리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회식 연장선상이나 퇴근길 동승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성적 침해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과 별개로 회사에 신고하여 가해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이러한 법적 권리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스스로 퇴사하도록 압박하여 실질적인 격리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 Q.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나요?

    고소 전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는다면, 가해자에게는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이 고액의 합의금을 내고서라도 고소 전 합의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본 사례처럼 퇴사나 높은 합의금 등 유리한 조건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 Q.신입사원이라 보복이 두려운데, 변호사가 대신 협상해 주나요?

    당연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대화하는 것은 2차 가해의 위험이 크고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해자와 접촉하고 모든 협상 과정을 전담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마주칠 필요 없이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직장·군대 성범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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