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감정평가사로서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해당 부지를 800억원으로 감정하였다가, 해당 사업부지가 3년 전에 1,000억원으로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이 사건은 공매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에 실패한 경쟁업체가 사업부지를 확보한 업체와 감정평가사를 고소하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회의를 한 후
(1) 감정평가는 평가목적에 따라 평가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2) 이번에 800억 원으로 감정된 사업부지는 과거와 완전히 동일한 땅이 아니고 실제 가치가 높지 않은 경관녹지, 공원용지, 도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
(3) 최종적인 감정가가 산출되기까지 감정평가사 개인의 의견 외에도 여러 차례의 합의과정을 거친다는 점
등을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의견을 수용하여 과거에 감정평가한 결과보다 낮게 감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허위감정’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 허위감정이라는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의뢰인은 자칫하면 감정평가사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있었으나, 무혐의처분 덕분에 다시 정상적으로 감정평가업무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