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익명 채팅 앱(랜덤 채팅)을 통해 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성적인 사진을 다수 전송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구체적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화의 내용이나 전송한 사진의 수위 등이 심하지 않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생겨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익명 채팅 앱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받아 경찰의 연락을 받고 계신데,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경우 아무런 전과 없이, 벌금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