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성적 대화 하고 사진 보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Q.랜덤 채팅에서 성적인 사진 한 장만 보내도 처벌되나요?

네,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의도로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단 한 번의 전송이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를 받았다면 고소 대상이 되며, 최근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Q.벌금형을 받으면 정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나요?

통매음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정기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찍고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등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생깁니다. 따라서 본 사례처럼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합의가 선처를 받는 데 매우 유리한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사례처럼 대화 내용이나 사진의 수위가 낮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법무법인 명재의 전문적인 변론을 통해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전문가와 먼저 진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채팅방을 나가거나 앱을 삭제하면 증거가 없어지나요?

상대방이 이미 캡처본을 가지고 있거나 수사기관이 서버 포렌식을 진행할 경우 증거를 없애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당황해서 기록을 지우기보다는 법무법인 명재와 상담하여 현재 남아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