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거나 충격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와 유사한 크기의 마네킹을 활용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운전석 시야에서 차량의 A필러가 사각지대를 형성하여 도로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식별하기 불가능했다는 점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각화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트럭과 좁은 길에서 교행해야 했던 특수한 상황을 분석하여, 운전자의 주의력이 우측 차폭 확보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차량 역과 시 발생한 흔들림에 대해서도 노면이 고르지 못한 시장 이면도로의 특성상 단순한 노면 장애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법리적 근거를 뒷받침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변론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
Q.사고 난 걸 진짜 몰랐어도 뺑소니로 처벌받나요?
도주치상죄는 사고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날 때 성립합니다. 정말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야, 도로 상황, 차량 흔들림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이번 사건과 같은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Q.무죄가 나오면 피해자 배상은 안 해도 되나요?
형사상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자동차 보험 처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도 형사적으로는 무죄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별도의 합의를 진행하여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Q.현장검증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네, 매우 큽니다. 특히 '보이지 않았다'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현장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은 판사의 심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형사 환치기를 하다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
형사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몰카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검거된 사건
형사 이면도로에 넘어진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었다가 도주치상
형사 어음할인을 의뢰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었다가 공범으로 연루됨
형사 이니셜 또는 초성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 유죄 받아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