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적이 드문 저녁시간에 시장 내의 이면도로(속길)를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길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역과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의뢰인이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신장과 비슷한 마네킹을 이용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맞은편에서 트럭이 다가와 교행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시야가 가려졌다는 점, 피해자가 도로 위에 드러누워 있었기 때문에 운전석에 앉아있던 의뢰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존재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1) 피해자가 차량의 전방 좌측에 위치해 있는 경우, 차량의 A필러에 가려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2)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트럭을 피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차량을 오른쪽으로 바짝 붙여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 신경을 집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해자는 트럭이 지나간 자리에 쓰러져 있어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하기도 어렵고 사각지대여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
(4)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차량이 어느 정도 흔들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장애물이나 이물질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 여건상 발생한 차량의 흔들림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 덕분에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는 별도로 합의하여 치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