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현금수거책도 본인이 속았다고 주장하는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이 "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다"거나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사 재판에서도 이러한 형사 유죄 판결은 강력한 증거가 되며, 설령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소송을 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당장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승소 판결문을 확보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문이 있으면 10년 동안(이후 연장 가능) 가해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통장 거래를 할 때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Q.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민사 소송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요?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형사 기소가 이루어진 시점에 바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 재판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형사 우회전 일시정지를 어겼다가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형사 소액주주 대표가 이사와 협상하다가 보복협박, 강요미수로 고소당함
형사 검거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
형사 해외에서 데이트 폭행을 당하고 한국에서 고소한 사건
형사 통매음 - 온라인 게임 내 성적인 욕설 (혐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