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2억원 넘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ㅇㅇ은행 ㅇㅇㅇ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통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임을 깨닫고 경찰에 고소하였고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수사를 통해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을 검거하였고, 결국 법원에서 이 현금수거책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현금수거책이 검거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피해금을 변제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현금수거책 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범들이 존재한다는 점과 의뢰인 이외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우선 손해를 입은 금액의 절반만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고 소가 1억 4천만원에 대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추가로 검거되는 대로 손해배상을 계속 청구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