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로부터 청산금을 청구당했는데 조정으로 감액시킨 사건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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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업을 하였다가 폐업하면서 동업관계를 정리하였는데, 동업자가 청산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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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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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두 사람 사이에 정리되어야 할 금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5,000만 원은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 소송이 장기화되어 의뢰인의 경제적인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소송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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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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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에게 동업 상대방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의 상당 부분을 감액시키면서도, 소송의 장기화를 막아 경제적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